[사설] 기준금리 그대론데 은행 대출금리 왜 올리나

은행들이 대출 가산금리를 일제히 인상해 가계를 압박하고 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최근 1년간 주택담보대출(분할상환 방식) 가산금리를 최고 0.63% 포인트 올렸다. 광주은행이 가장 크게 인상했고, 한국씨티은행과 주택담보대출 취급 비중이 높은 국민은행의 가산금리 인상폭도 비교적 컸다.

은행들은 소득이 적고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에게 가산금리 폭탄을 안겼다. 은행연합회의 신용등급별 가산금리 자료에 따르면 저신용층인 7∼10등급의 가산금리 인상폭은 최고 2.32% 포인트에 달했다. 수협은행은 저신용층의 가산금리를 2.32% 포인트 올린 반면 1∼3등급인 고신용층은 0.02% 포인트만 인상했다. 저신용층이 고신용층보다 무려 116배의 이자 부담을 떠안고 있는 것이다. 전북은행은 저신용층에게 9.89%의 가산금리를 물렸다. 전북은행의 기준금리(3.60%)와 가산금리를 더한 대출금리가 13.5%에 육박하고 있다. 고리대금업체라는 비난을 들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은행이 소비자의 신용등급별로 대출금리를 다르게 적용할 수는 있다. 저신용층에게 빌려준 대출금은 떼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일종의 위험 부담금을 물릴 수 있다. 저신용층의 부도 위험이 커지고,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담보가치(집값)가 하락하는 등 수익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은행권의 설명에 일리가 없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기준금리가 변하지 않았는데도 고무줄 늘리듯 가산금리를 크게 올린 은행권의 탐욕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은행은 수익 악화에 따른 부담을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떠넘기면 안 된다. 지난해 1000조원을 돌파한 가계 부채는 시한폭탄처럼 언제 한국 경제를 강타할지 모른다. 저소득층과 곤궁을 나눌 수는 없더라도 부담 전가는 옳지 않다. 은행권의 높은 연봉과 복지비를 수익 규모에 맞게 조정하고 전국에 산재한 지점망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들은 신용등급이 개선되면 은행에 대출 금리를 낮춰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금리인하 요구권을 적극 행사해야 한다. 금융감독 당국은 은행이 터무니없이 가산금리를 올리는 것은 아닌지 정밀하게 들여다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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