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하남 “근로시간 단축 4월 국회 통과 추진”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 입법의 4월 국회 통과를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2016년부터 시행되는 정년 60세 연장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른 바 ‘낀 세대’를 위해 기업들이 조속히 정년 연장을 시행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재계의 반응은 미지근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14일 한국경영자총협회 주최로 열린 주요 기업 사장단 간담회에서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 방안을 마련해 4월 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방 장관은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임금체계 정비 등 고용문제 현안에 대해 기업의 협조를 당부했다.

60세 정년 시행과 관련해 방 장관은 최근 정년 연장을 앞당겨 시행키로 한 삼성전자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고령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준비해야 한다”며 “정부 지원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달라”고 요청했다.

기업들은 즉답을 피한 채 “정년연장을 할 경우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편이 필수적으로 따라야 한다”며 정부의 지원책을 요구하는 등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다.

방 장관은 “근로자를 소중한 파트너로 생각하고 단기적 이익보다는 장기적인 생산성 향상을 위해 연구하고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들은 경영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조속한 입법과 노사 갈등에서의 정부 중재, 기업 환경에 맞춘 탄력적인 노사제도 적용,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 등을 요구했다. 간담회에는 심경섭 ㈜한화 대표이사와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 김성채 금호석유화학 사장 등 국내 주요 기업 사장과 노무담당 임원 등 25명이 참석했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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