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실과세 줄이자”… ‘조사심의 전담팀’ 운영

국세청은 무리한 과세, 부실 과세를 막기 위해 세무조사 종결 전에 조사내용을 제3자 입장에서 사전 심의하는 ‘조사심의 전담팀’을 각 지방국세청 조사국 내에 마련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조사심의 전담팀에는 지난해 각 지방국세청에 증원된 현장조사 인력 400명 중 93명이 전환 배치된다. 올해 세무조사를 지난해보다 완화하겠다는 국세청의 방침에 따른 조치다. 현장 조사팀과 별도 팀으로 운영되는 조사심의 전담팀은 세무조사 과정 시 쟁점 사안에 대해 세법 규정의 취지와 최근 판례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사전 심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전담팀 인력을 조사·소송 분야 베테랑으로 구성하면서 해당 분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특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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