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금융위원장 “금융권의 숨은 규제까지 개선할 것”

금융 당국이 각종 금융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땅에 떨어진 신뢰회복을 위한 관리·감독 강화를 금융사에 당부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13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업권 간담회에서 “금융권이 외환위기 이후 최대 위기를 맞았다”며 “하루빨리 심기일전해 기본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뛰지 않으면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기회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수현 금융감독원장과 6대 금융지주 회장, 각 금융협회장, 정책금융기관장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규제개혁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뤘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금융관련 과제 이행방안, 금융서비스업 육성 등을 위해서는 현재 규제를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금융사의 영업과 관련된 직·간접적 규제를 선별해 ‘금융규제 목록’을 만들기로 했다. 지침·지도(전화지도) 등으로 이뤄진 숨은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도 오는 6월 중 마련된다.

신 위원장은 “금융업권의 모든 규제를 다 보고 있고 가능한 한 이를 다 풀려고 한다”며 “종전처럼 숫자를 줄이는 것보다 실질적 체감 강도를 낮추는 질적 개선에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전업계 카드사 기획담당 임원을 최근 소집해 카드 결제대행업체인 밴(VAN) 사업자와 가맹점의 개인정보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도록 지시했다. 일부 밴 대리점이 가맹점주 정보를 불법 신용정보판매업자에게 넘기는 등의 문제가 생겼던 점을 지적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맹점 관리를 밴이나 밴 대리점에 맡길 수만 없어서 카드업계가 책임지고 보안성을 확보하는 데 노력하라고 주문했다”고 말했다.

진삼열 기자 samu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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