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꾸로 가는 규제개혁

규제가 해마다 늘고 있다. 불필요한 규제를 줄여 달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행정은 거꾸로 가고 있는 셈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등록규제가 2009년 1만2905건에서 지난해 말 1만5269건으로 4년 새 2364건 늘었다고 11일 밝혔다. 이 기간 하루 1.6건꼴로 규제가 는 것이다. 등록규제는 규제개혁위원회가 1998년부터 등록·관리해 온 행정규제를 말한다.

98년 1만185건이었던 등록규제는 외환위기 이후인 99년 대대적인 규제 철폐로 7128건까지 줄었다. 2007년 규제등록 방식을 개별행위 단위에서 사업 단위로 바꾸면서 5114건까지 감소했다. 하지만 2009년 미등록규제를 발굴·등록하고 기존 등록규제를 정비하면서 다시 1만건을 넘겼다.

규제개혁위는 “경제·사회 구조가 복잡해지고 국민의 삶과 기대 수준 변화에 따라 안전·건강·소비자보호 강화 등을 위해 규제 수는 증가할 수밖에 없는 속성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상의 이경상 경제연구실장은 “선진국에서는 시장의 관행으로 해결하는 문제조차도 우리는 단기간에 손쉽게 해결하기 위해 규제를 늘리는 경향이 있다. 양극화와 노동·환경 문제 등이 그렇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규제총량제 도입 명문화, 규제일몰제 확대 등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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