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행정’ 비판받는 대학생 충주 주소 갖기 운동

충북 충주시가 인구를 늘리기 위해 추진하는 ‘대학생 충주 주소 갖기 운동’이 전시행정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일반 전입 가구에는 쓰레기봉투(20ℓ)를 1인당 10개만 지급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도 우려된다.

10일 충주시에 따르면 시는 2007년 제정한 뒤 실적이 미흡한 충주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이달 안으로 충주로 전입하는 지역 대학생들에게 일정액을 지원하는 대학생 충주 주소 갖기 운동을 추진할 방침이다.

건국대 글로컬캠퍼스와 한국교통대 재학생을 대상으로 전입 홍보 활동을 벌여 대학 기숙사나 원룸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충주로 주소를 이전할 경우 매년 10만원씩 4년간 최대 4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오는 6월까지 전입 대상 대학생 중 1만여명의 주소를 옮긴다는 목표를 세우고 대학생 충주 주소 갖기 운동을 벌일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대학 측과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협의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대학 기숙사나 원룸 등에서 생활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주소 이전을 추진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인구를 늘리는 데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대학생 충주 주소 갖기 운동이 전시행정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주소를 이전한 대학생들의 졸업과 취업 등으로 인구 증가에 한계가 따르기 때문이다. 시의 홍보 활동과 일정 금액 지원으로 첫해는 인구가 증가할 수 있지만 이후에는 별다른 성과가 없다는 분석이다.

실제 인근 강원도 원주시의 경우 2011년부터 조례를 제정해 주소 전입 대학생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학기당 5만원씩 연간 10만원을 지원한 뒤 4년간 최대 40만원을 전달하고 있지만 첫해 47명이 주소지를 옮기는 데 그쳤다.

충북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최윤정(49) 사무처장은 “주소를 옮긴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줄 경우 일반 전입 가구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며 “대학생을 돈으로 유인해 인구를 늘리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충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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