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日 극우단체 한국인 위협 우려”… 국가별 인권보고서 발표

미국 국무부가 일부 일본 극우단체의 재일 한국인들에 대한 위협과 시위에 우려를 표명했다.

국무부는 27일(현지시간) 발표한 ‘2013년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지난해 도쿄의 한인 밀집지에서 여러 차례 발생한 극우단체의 시위에서 한국에 대한 경멸적인 용어가 사용되고 증오범죄를 유발시킬 수 있는 연설이 있었다며 재일 한국인들에 대한 차별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지난해 6월 17일 시위 과정에서 ‘자이니치(在日·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인과 중국인) 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시민의 모임’ 회장을 비롯한 일부 극우 인사들이 당국에 체포된 사실도 소개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영주권이 있거나 시민권을 가진 교포들에 대한 일본사회의 수용도가 서서히 개선되고 있다”며 “그러나 여전히 귀화 신청과 관련해 관료적 허점이 있고 승인 절차가 불투명하다는 불만들이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귀화를 하지 않은 재일 한국인들은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정치적 권리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법률적으로 차별이 금지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태어나 교육받은 중국, 한국, 브라질, 필리핀계 영주권자들이 다양한 형태의 견고한 사회적 차별에 직면해 있다”며 “여기에는 거주와 교육, 의료, 고용 기회에 대한 제약이 포함돼 있다”고 적시했다.

보고서는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들도 동일한 차별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며 “호텔과 레스토랑 등에 ‘일본인만 출입’이라는 사인 아래 종종 출입제한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일본 정부 고위 관리들이 공식적으로 인종차별 행위가 있음을 부인하고 있으며 모든 사람의 개인적 인권을 보호하고 있다고 확약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북한에 대해서는 “인권 상황이 여전히 개탄스럽다”면서 “탈북자들은 사법 절차에 의하지 않은 처형을 비롯해 실종, 임의적 감금, 정치범 체포, 고문 등을 지속적으로 보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존 케리 국무장관은 “유엔 조사위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사람들을 즉결 처형해 대공포, 즉 항공기를 격추하는 122㎜ 방사포에 매달아 발사함으로써 말 그대로 인간의 흔적을 지워버린다고 한다”며 “군중을 모아놓고 이를 지켜보게 하는 것은 극도의 공포이자 억압 행위”라고 강조했다.

우즈라 제야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 담당 차관보 대행도 인권 보고서를 설명하면서 북한에서 실종과 구금, 고문이 개탄스러울 정도로 만연해 있다고 전했다.

워싱턴=배병우 특파원 bwb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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