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3개년 계획 평가] 정신없는 정책 쏟아내기… 부처 협업·소통도 실종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수립하면서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각 부처 간 협업과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각종 정책의 시행 여부와 시기에 대한 혼란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현오석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6일 이와 관련, “협업 문제는 오히려 (이전 대책보다) 더 잘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책조합 사라지고 정책홍수=현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을 브리핑하면서 “이번 방안은 3개년 계획의 첫 번째 후속 조치”라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어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 및 공공기관 정상화방안(27일), 금융 개인정보 보호대책(3월 3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3월 중) 등을 순차적으로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3개년 계획의 액션플랜을 밝힌 것이다.

1년을 계획하는 경제정책 방향에도 어떤 정책에 대해 월별로 꼼꼼한 실행방안이 담겨 있는데 이번 3개년 계획은 구체적인 시행시기와 방법을 보여주는 액션플랜이 현 부총리의 ‘말 한마디’로 대체된 셈이다.

이날 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의 예에서 보듯이 각 부처의 주요 정책이 대통령 업무보고, 3개년 계획 발표, 후속조치 발표 등으로 이중·삼중 발표되면서 현 경제팀이 내걸었던 정책조합이 정책홍수로 변질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계속되는 정책 혼선과 현 부총리의 궤변=전날 3개년 계획을 담은 전체본 없이 기재부의 요약본과 청와대의 참고자료를 이중 배포하면서 생긴 정책 혼란은 계속됐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이날 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 브리핑에 참석해 3개년 계획에 포함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과 관련, “당분간 현 수준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전날 담화에서 “비정규직 해고요건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이날 현 노동정책과 방향이 다르다는 입장을 보였다. 노동부 관계자는 “왜 이런 내용이 들어갔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부처 간 이견이 노출되는 상황인데 현 부총리는 기자들과 만나 부처 간 협업과 청와대와의 조율상 문제는 없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부처 간 협업에 대해 “(각 부처가) 좀 더 고민을 많이 해서 머리를 맞대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또 청와대와의 최종 조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결과적으로 기자들을 힘들게 만들었는데 뒤집어 보면 고심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냐”며 수긍하지 않았다.

세종=이성규 백상진 기자 zhibago@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