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 결국 빈손

2월 임시국회가 사실상 빈손으로 막을 내릴 전망이다. 27일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있지만 2월 국회에서 논의키로 했던 주요 쟁점 중 어느 하나도 타결된 것이 없는 상황이다. 상임위원회는 물론 특별위원회도 국민은 안중에 없고 여야 정쟁만 이어가는 장이 됐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기초연금 등 상임위는 제자리걸음=최대 쟁점인 기초연금법은 이달 내 처리가 사실상 물 건너가는 모습이다. 기초연금 협상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의 새누리당 간사인 안종범 의원은 26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지급 대상 확대와 사각지대 해소책 등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카드를 다 제시했다는데도 (민주당이) 억지 반대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유재중 의원은 야당에 대한 항의 표시로 간사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은 “현행법으로도 7월부터 지급이 가능하다”며 맞서고 있어 타결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법사위는 검찰 개혁 방안을 두고 파행을 거듭했다. 2월 국회에서 상설특검 및 특별감찰관 도입을 담은 검찰개혁법안을 합의 처리키로 했지만 절충점을 찾기 못했기 때문이다. 이날 예정됐던 전체회의도 무산됐다. 법사위에 계류된 다른 법안도 130여건이나 돼 일각에서는 28일 한 차례 더 본회의를 여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정무위에서는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추진된 신용정보법의 개정이 무산됐다. 지난 25일 마지막 전체회의에서 신용정보 유출 피해 시 집단소송이나 징벌적 손해배상을 가능하게 하는 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며 접점을 찾지 못했다.

불량 상임위라는 비판을 받아온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는 뒤늦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방송법 일부 개정안 등 89건의 법안을 벼락치기로 일괄 상정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방송공정성 문제가 연결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차로 여야가 진통을 겪었다. 외교통일위원회가 논의 중인 제9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안도 이견으로 처리가 어려워졌다.

◇국정원·정치개혁특위는 빈손 폐업=국정원 개혁특위는 개점휴업 중이다. 여야 간사는 국정원 기밀누설 방지대책과 관련한 법률 개정 방안 등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에 실패했다. 민주당 문병호 간사는 “간사 간 입장차가 커 여야 원내대표끼리 만나서 결론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러 현안으로 충돌 중인 여야가 지도부 간 타협으로 결과물을 낼 수 있을지는 회의적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여야 지도부 4자회담 합의에 따라 이달 중 국정원 개혁 입법을 처리한다는 합의문은 휴지조각이 될 판이다.

정치개혁특위도 성과 없이 28일 문을 닫는다. 특위에서 다루기로 했던 기초선거 공천폐지가 새누리당의 반대로 무산됐기 때문이다. 민주당도 기초선거 공천을 유지키로 사실상 입장을 정했고, 발표만 남겨둔 상황이다. 특위위원인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성명을 내고 “이번 정개특위는 지난 대선에서 유력 대선주자들이 경쟁적으로 내놓은 정당공천제 폐지라는 오답을 두고 새누리당과 민주당 사이의 공방으로 허송세월한 것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여야를 함께 비판했다.

주요 현안 처리가 대부분 연기되면서 4월 임시국회에 과부하가 예상된다. 그러나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리는 국회라 여야가 지금보다 훨씬 더 타협점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벌써부터 나온다.

임성수 유동근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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