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중국 불법조업 어선 몰수·폐기 강화키로

[쿠키 사회] 불법조업을 단속하는 해양경찰에 폭력 저항하다가 구속되는 중국 선원이 매년 늘어남에 따라 단정에 탑승한 대원들이 실탄 8발이 들어간 총기를 휴대하는 등 강력 대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된 중국선원 수는 2011년 4건 26명, 2012년 7건 52명, 2013년 10건 66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중국 기풍어호(120t급) 선원 13명은 지난해 10월 7일 전남 가거도 해역에서 불법조업 중 해경에 적발되자 칼·쇠파이프 등을 휘둘러 문모 경사 등 4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전원 구속됐다.

중국 선원의 폭력 저항 때문에 해양경찰관 부상자도 늘고 있다. 서해 불법조업 단속 중 다친 해양경찰관은 2012년 8명에서 지난해 20명으로 늘었다.

해경은 지난해 한·중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양국 공동단속의 시행을 준비하면서도 폭력저항·영해침범·무허가조업 등 3개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과 엄정한 처벌 원칙을 유지할 방침이다.

해경은 유관기관 합동으로 주기적인 대규모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중국 측의 대책 마련도 지속적으로 촉구할 계획이다.

서해 불법조업 중 해경에 구속된 중국선원은 2011년 72명, 2012년 173명, 2013년 183년으로 매년 늘고 있다.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은 “기존에는 불법조업 중국어민들에 대해 인신구속만하고 선박은 돌려보냈으나 지난해부터 불법조업선박을 몰수해 폐기처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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