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폭탄 원성 달래기… ‘세심한 조사’ 천명한 국세청

국세청은 올해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비율을 축소하기로 했다. 대기업에 대해서도 특별 세무조사보다는 정기·순환조사 위주로 시행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20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올해 세정 운영의 기본 방향은 성실신고 유도와 경제활성화 지원”이라고 보고했다. 자진신고 납부를 극대화해 세입 예산을 조달하는 한편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세무조사는 세심하게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또 과도한 세무조사를 방지하기 위해 세무조사 현장에서 조사 범위 확대를 신청할 경우 납세자의 의견을 들어본 뒤 승인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박근혜정부 출범 후 지하경제 양성화 차원에서 고강도 세무조사가 실시돼 ‘세금 폭탄’ 논란이 끊이지 않자 민심을 달래는 차원에서 세무조사 완화를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세무조사 완화는 세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국세청으로선 딜레마다. 정부는 올해 세수 목표를 지난해 실적보다 14조6910억원(7.7%) 늘어난 204조9263억원으로 잡았다. 복지 수요 증가로 예산 확보가 시급해 세수를 늘리는 것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세정 당국 안팎에선 “지난해 ‘쥐어짜기식 세무조사’로도 8조5000억원이나 세수 구멍이 났는데, 쥐어짜지도 않고 어떻게 세수를 늘릴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조사를 통한 추징액은 전체 세수의 3%(6조원) 정도에 불과하다”며 “성실신고를 적극 유도하고 체납세액 징수를 강화하는 것이 세수 증대에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성실납세자와 영세납세자에 대한 배려를 늘리는 대신 역외탈세, 고소득 자영업자, 대기업·대재산가, 민생침해사범 등 지하경제 양성화 4대 분야에 세정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특히 국제공조로 역외탈세를 차단하고,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선 탈세 혐의가 큰 업종을 중심으로 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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