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개인정보 유출 관련 “책임 어기면 회사 문 닫게 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금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와 관련해 “앞으로 책임을 어기면 회사 문을 닫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20일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수습국면에 들어선 신용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다시 한번 화두로 꺼냈다. 그는 “현재 금융소비자의 신뢰가 위협받고 있다”며 “정보 관리 실태에 대한 전면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개인정보의 보관·활용·폐기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꼭 필요한 정보 외에는 수집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정보의 보관·활용에 금융기관의 보고 책임을 분명히 하고 이를 어기면 회사 문을 닫을 수 있는 엄격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오랜만에 경제 민주화와 관련된 언급도 했다. 박 대통령은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떠받치는 또 다른 기둥은 공정한 경제질서 확립”이라며 “대리점과 가맹점, 하도급 업체 등 경제적 약자들을 괴롭히는 반도덕적 행위는 엄정한 집행과 제재로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거래위는 이런 일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는지 합동으로 6개월마다 실태를 점검하고 공개하는 일을 검토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엔 공기업 부문이나 정보통신, 콘텐츠산업 같은 신성장 분야에서 중소 거래업체들의 애로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면밀한 현장 실태조사를 토대로 각종 불공정 행위의 구체적 사례를 유형화해 개선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아이디어가 자본이고 창의력이 자산인 시대에 (금융사가 창업자들에게) 부동산 담보를 요구하고 회사 경영만 따지는 시스템으로는 창조경제를 뿌리내리게 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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