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 규제가 제조업보다 10배 많아… 전경련 “과감한 완화 절실”

서비스업을 옭아매는 규제가 제조업보다 10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올해 국정방향으로 삼은 서비스업 육성을 위해서는 결국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 6일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된 주요 규제 7700개를 분석했더니 서비스업 관련 규제 수가 4336개, 제조업은 1073개, 기타 산업 2120개 등이었다고 밝혔다. 공통된 규제 735개를 제외하면 제조업에만 적용된 규제는 338건, 서비스업에만 해당되는 규제는 3601건이었다. 서비스업 관련 규제가 제조업보다 10배 이상 많은 것이다.

특히 정부가 집중육성 대상으로 꼽은 5대 유망 서비스업(보건의료·교육·관광·금융·소프트웨어)의 규제가 전체 서비스업 규제의 47.6%를 차지했다. 금융·보험업이 712개로 가장 규제가 많았고 교육 294개, 의료·보건·복지 270개, 정보통신·출판·방송 252개, 관광·문화·스포츠 186개였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5대 유망업종의 진입 관련 규제는 337개로 제조업 전체 규제와 맞 먹는다”며 “20여 차례에 걸친 정부의 서비스업 육성대책이 성과를 거두지 못한 주요 이유는 사회갈등 등으로 규제완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인 만큼 이번 기회에 과감한 규제혁파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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