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약속 뒤집는 대통령에 실망 통일시대준비위원회 만들자”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재·보궐 선거 원인제공 시 공천 금지, 비례대표가 부정부패로 의원직을 상실할 경우 의원직 승계 금지, 상시국회 추진, 선거구획정위원회 독립 등을 제안했다. 지난 3일 발표한 국회의원 특권방지법 제정 등 1차 혁신안에 이은 2차 정치혁신안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소속 의원 126명 전원 명의로 ‘국회의원을 둘러싼 모든 특권을 내려놓고, 정치 혁신을 선도하겠다’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김 대표가 마련한 특권 내려놓기 혁신안에 대한 사실상의 당론 채택이다. 다만 국민소환제 도입 등 구체적인 사안별로는 이견이 있었다.

김 대표는 연설에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치는 이미 죽은 정치”라며 혁신안 이행 의지를 강조했다. 또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불이행 및 기초연금 공약 후퇴 등을 거론한 뒤 “국민은 원칙과 신뢰를 앞세우는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실망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권이 교체돼도 바뀌지 않을 한반도 평화통일 정책 마련을 위한 초당파적이고 범국가적인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며 여·야·정 및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범국가적 ‘통일시대준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그는 박 대통령의 ‘통일 대박론’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당장이라도 통일이 이루어질 것처럼 장밋빛 환상만 넘쳐나게 하는 상황에 대해선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노력과 과정이 없는 통일 대박론은 급변사태 임박론으로 오해받기 쉽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흡수통일에 반대한다”면서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대북 포용정책을 통한 평화적이고 점진적인 통일을 추구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회의원 불체포·면책특권 폐지 문제와 관련해 “개헌 논의가 있을 때 함께 논의하자”고 새누리당에 제안했다. 만 18세 이상으로 선거연령 하향 조정, 투표시간 오후 8시까지로 연장, 사회적 시장경제 활성화 특위 구성, 노인복지처 신설, 자치경찰제 도입 추진 등도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박근혜정부의 대선 공약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는 “사실을 호도하는 것” “몽니 부리듯 생억지 논리”라고 비판하면서도 통일시대준비위원회 설치 제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엄기영 기자 eo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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