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정자립도 60.1% 세수 감소 등으로 5년 새 6%P 하락

경기도와 도내 시·군 재정자립도가 5년 전에 비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도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재정운영 능력을 나타내는 재정자립도가 도 본청은 2008년 66.1%에서 지난해 60.1%로 6%포인트 떨어졌다. 도 본청의 재정자립도는 2009년 64.1%, 2009년 59.3%, 2011년 60.1%, 2012년 61.7%로 현재 60% 초반에 머물러 있다.

경기개발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2006년 취득세 세율인하 정책 시행 이후 지방세의 53.3%를 차지하던 취득세 비중이 2010년 41.2%로 감소했다. 감면에 따른 세수감소분 보전대책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채 정책이 시행되면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2006년 54.4%에서 2010년 52.2%로 줄었다.

도내 지자체도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31개 시·군 전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2008년 54.4%에서 2013년 49.7%로 4.7%포인트 하락했다.

수원=김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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