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경력유지 지원 방안] “취지엔 공감하지만…” 업계, 재정 부담 증가 우려

산업계는 정부가 내놓은 여성 경력유지 지원방안의 취지에는 대체로 공감했다. 그러나 정부가 기업의 인사정책에 직접 개입해 인력운용을 제약할 수 있고, 재정적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은 우려하는 분위기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4일 논평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제고와 경력단절 예방의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하나 기업의 현실과 근로자의 선호를 고려하지 못한 채 다소 성급하게 발표됐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지원방안 발표에 앞서 대체인력 시장 미성숙, 인력운용의 경직성 등으로 대표되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현실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경총은 특히 “근로자에게만 시간 조정 권리를 부여하고 사업주는 이를 수용할 책임만을 규정한 부분 등에 대해선 반드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재근 대한상공회의소 노동환경팀장도 “남성 육아휴직 이용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 시간선택제 전환 청구권 확대 등은 실효성은 크지 않은 반면 기업의 인력운용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업의 비용 증가와 중소기업 인력난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여성인력 비중이 높은 유통·서비스 업계가 더 긴장하고 있다 유통업체 관계자는 “제도 시행으로 기업의 재정적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여성 인력이 많은 유통업 쪽은 새 제도 시행으로 더욱 타격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인력수급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대기업 관계자는 “인력 여유가 있는 대기업에선 이 방안이 잘 활용될 수 있겠지만, 대체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은 적당한 인력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고 했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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