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정자립도 5년 전에 비해 6%포인트 하락

[쿠키 사회] 경기도와 도내 시·군 재정자립도가 5년 전에 비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도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재정운영 능력을 나타내는 재정자립도가 도 본청은 2008년 66.1%에서 지난해 60.1%로 6%포인트 떨어졌다. 도 본청의 재정자립도는 2009년 64.1%, 2009년 59.3%, 2011년 60.1%, 2012년 61.7%로 현재 60% 초반에 머물러 있다.

경기개발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2006년 취득세 세율인하 정책 시행 이후 지방세의 53.3%를 차지하던 취득세 비중이 2010년 41.2%로 감소했다.

감면에 따른 세수감소분 보전대책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채 정책이 시행되면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2006년 54.4%에서 2010년 52.2%로 줄었다.

여기에다 올해부터 2017년까지 국가보조복지사업 가운데 총 지방비 추가부담액이 18조원으로, 연평균 4조6000억원씩 늘어나는 것도 지방 재정자립도 악화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도내 지자체도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31개 시·군 전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2008년 54.4%에서 2013년 49.7%로 4.7%포인트 하락했다.

도 관계자는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키려면 국세의 지방세 전환, 국고보조사업 지방 떠넘기기 줄이기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원=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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