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기업 고강도 개혁 공언했지만… 개혁은커녕 정치인 낙하산 인사 여전

정부가 공공기관 개혁 차원에서 방만 경영 문제 해결에 팔소매를 걷어붙였지만 낙하산 기관장 인사는 계속 진행하고 있어 이율배반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공공기관 노조는 정부의 경영평가를 전면 거부하기로 했다.



예금보험공사는 문제풍(59) 전 새누리당 충남도당 서산·태안당원협의회 위원장이 신임 감사에 취임했다고 17일 밝혔다. 문 신임 감사는 2011년 제19대 총선에 출마를 선언했다 낙마한 뒤 박근혜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새누리당 충남도당 서산·태안 선거대책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예보 관련 경력을 찾아볼 수 없어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취임한 현명관 마사회장, 김학송 한국도로공사 사장, 김성회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역시 해당공공기관에 대한 전문성은 찾기 힘들고 박 대통령 측근이란 공통점을 지닌 인사들이다.



정치인뿐만 아니라 박 대통령이 한때 공공기관장 인사를 중단할 정도로 여론 비판의 대상이었던 경제관료들의 공공기관 입성도 여전하다. 대한주택보증은 17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조원웅 전 주일대사관 재경관실 공사참사관을 상임이사로 선임했다. 조 이사는 금융감독위원회 법규총괄담당관, 기획재정부 복권총괄과장 등을 지냈다.



공공기관 노조들은 공공기관 정상화에 반기를 들었다.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과 공공기관 노조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오는 23일 대표자 회의를 열고 정부가 구성한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단’ 불참과 ‘경영평가’ 전면 거부의 뜻을 밝힐 예정이다. 이들은 “정부 정책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다 부채가 많아졌는데 해당 기관·근로자에게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반발한다.



박은애 기자 limitless@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