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 개선 동력 없이는 5월 前 상봉 어려울 듯… 남북 입장 차이 현격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을 거부한 두 가지 이유는 ‘대규모 군사훈련’과 ‘금강산 관광’이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방어적 차원에서 연례적으로 실시해 온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예정대로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금강산 관광 재개는 이산가족 상봉과 별개 사안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획기적인 남북관계 개선 동력이 없으면 이산가족 상봉은 5월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 이산가족 상봉 거듭 촉구=정부는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해 북한의 입장 변화를 거듭 촉구했다.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측이 남북관계 개선을 진정으로 바란다면 말로만 인도주의 사안을 주장할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우리 제의에 성의 있는 자세를 보일 것을 다시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정부가 북측에 다시 이산가족 상봉을 제의하는 것으로 해석해도 되느냐는 질문에 “북한이 어제 사실상 연기했는데 우리 제의에 다시 호응해 오도록 촉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르면 2월 말 시작되는 한·미 연합 키 리졸브(KR) 연습과 4월 독수리(FE) 연습이 전면전에 대비한 방어적 훈련임을 강조했다. 위용섭 국방부 부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키 리졸브 및 독수리 연습은 전면전에 대비해 한·미 간 지휘 절차와 전투수행 능력을 숙달하고 미 증원 전력의 한반도 전개를 보장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연례적인 훈련”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급변사태를 염두에 둔 훈련이 아니라는 것이다.

정부는 또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 문제를 연계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다만 통일부는 “남북 간 일정이 협의되고 금강산 관광이 구체적으로 북측으로부터 제의되면 다시 논의될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우리 측이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을 연계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걸어놓고 있다”면서 “일단 대화의 장에 나오도록 한 뒤 두 문제를 조정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북한은 외세 배격 주장 되풀이=북한은 이날 노동신문 1면에 ‘우리민족끼리의 입장을 확고히 견지해야 한다’는 논설을 통해 남한 정부의 외세 의존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노동신문은 “남조선 당국이 외세와 야합해 동족대결 소동을 벌이고 있다”며 “외세에 의존한다면 언제 가도 북남 사이의 신뢰를 쌓을 수 없고 관계 개선을 이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최근 미국을 방문해 존 케리 국무장관 등을 만나 북한의 도발 가능성과 대북공조 강화 등을 언급했다며 “동족의 이익을 팔아먹고 조선반도 정세를 더욱 긴장시키는 용납 못할 행위”라고 비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키 리졸브 연습 등에 대해 “미제와 남조선 호전광들의 광란적인 북침 핵전쟁 책동으로 조선반도에는 사소한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도 전면전쟁으로 번질 수 있는 위험한 정세가 조성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이 땅에서 전쟁이 다시 일어나면 그것은 엄청난 핵 재난을 가져오게 될 것이며 미국도 결코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모규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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