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노총, 노사정위 참여 거부… 통상임금 후속 입법 2014년내 불투명

극도로 악화된 노·정 갈등 탓에 통상임금 후속 입법이 연내에도 불투명할 전망이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이하 노사정위)는 다음 달부터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지만 테이블을 박차고 나간 노동계가 돌아올 기약이 없기 때문이다.

김대환 노사정위 위원장은 8일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노사정위원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다음 달 초 임금·근로시간 특위를 발족시켜 통상임금 제도 정비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해 합의를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임금·근로시간·사회안전망 등을 포괄하는 패키지 딜(일괄협상)을 추진하며 상반기 합의를 1차 목표로 삼지만 필요시 연말까지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정부와 노사정위는 임금체계 개편 논의 창구를 노사정위로 일원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지난달 대법원 판결로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됨에 따라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안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노사정위는 오는 22일로 예정된 한국노총 임원 선거가 끝나는 대로 한국노총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들여 노·사·정 대화를 속행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현재 노사정위는 양대 노총이 모두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1999년 정리해고제도 도입에 반발해 탈퇴했고 한국노총은 지난달 경찰의 민주노총 본부 강제진입에 항의하며 노사정 대화에서 철수했다.

그러나 노동계의 대화 거부, 중단 사태를 촉발한 민주노총 사무실 경찰 진입에 대해 김 위원장은 “경찰 진입은 양상이나 정도의 문제로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정당한 법집행이었다”며 “어떤 경우에도 위원회에서 유감을 표명할 사안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대한민국의 영향력 있고 책임 있는 개인, 단체는 현행법을 누구보다도 준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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