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가정이 무너진다] 치매 확산 현황과 정부 대책은…

치매환자, 7년 만에 55% 폭증

58만명 고통… 요양시설 태부족

제도는 치매의 확산 속도를 따라잡지 못했다. 지난 몇 년 빈발한 가족 내부의 ‘치매살인’은 제도발전과 치매확산 사이의 압도적 속도 차이가 빚어낸 사회적 비극이었다.

◇늘어나는 치매, 뒤쫓는 제도=급격한 고령화로 2008년 42만명이던 치매환자는 지난해 58만명, 2015년에는 65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불과 7년 만에 무려 55%의 증가율을 기록한 것이다. 노인의 치매 유병률(병에 걸리는 비율)도 2008년 조사 당시 8.5%에서 2015년이 되면 10%에 육박하는 9.8%로 치솟을 전망이다. 65세 노인 10명 중 1명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치매환자라는 뜻이다. 그 사이 환자 가족이 떠안은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부담은 눈덩이처럼 커졌다.

물론 사회가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제도 수혜자의 45% 정도는 치매 환자로 분류된다. 지난해 말 기준 17만명(총 수혜자 38만명)이다. 제도 도입 첫해인 2008년 8만여명(총 수혜자 17만명)과 비교하면 혜택을 받는 이들이 2배 이상 많아졌다.

앞으로 서비스는 더 확대된다. 정부는 치매간병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7월부터 ‘치매특별등급’을 신설해 생활에 큰 지장이 없는 경증 치매환자들까지 요양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에만 치매특별등급 예산 1400억원이 배정됐다.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될 경증 치매환자는 5만명 정도로 예상된다. 결과적으로 올해 기준으로 22만명(17만명+5만명)의 치매환자들이 노인장기요양이라는 제도권 내에 흡수돼 사회적 지원을 받게 된다. 첫해 8만명의 3배가 넘는다. 양적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이다.

◇여전한 사각지대=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도 밖의 사각지대는 여전히 넓다. 전문가들은 제도가 안지 못한 치매환자를 15만∼30만명 정도로 추정한다.

지난해 치매환자 58만명 중 올해 예상되는 수혜자 22만명을 제외한 36만명, 좁게 따져도 지난해 치매로 병원을 찾은 인원인 37만명(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 중 22만명을 뺀 15만명이 노인장기요양제도라는 사회적 부조의 혜택 밖에 서 있는 사람들인 셈이다.

간극은 더 커질 전망이다. 2015년 치매환자는 전년대비 4만명 가까이 늘어날 전망인 반면 요양서비스 확충 계획은 1만명선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가 그저 부족한 서비스라면 늘리면 된다. 하지만 무작정 ‘더 많이, 더 빨리’를 외치기 어려운 이유가 있다. 경증 치매환자의 경우 단순히 간병 부담을 덜어주는 것 이상으로 인지능력이 나빠지지 않도록 돕는 전문적 프로그램이 절실하다. 현재 경증 치매환자를 전문적으로 돌볼 수 있는 주야간보호시설은 1400개 안팎. 정원 기준 2만3000명에 불과하다. 현재는 1만명 가까이 빈자리가 있지만 올해 7월 5만명 정도의 신규 치매환자가 몰릴 경우 수용할 여력이 없다.

복지부 관계자는 “추가될 5만명 중 절반 정도가 주야간보호시설을 이용한다고 가정하면 당장 1만∼2만개의 자리가 부족하다”며 “시설을 확충하는 경우 비용 등을 지원하고 시설이나 인력 기준을 완화해주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이른 시일 내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힘쓰고 있다. 최종안은 조만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양과 질 사이에서=딜레마는 여기에도 숨어있다. 출범 6년차인 노인장기요양제는 영세한 개인 요양시설들의 난립으로 서비스 질 저하와 각종 부정수급 및 노인학대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질 향상을 위해서는 질 낮은 시설을 퇴출해야 하는데 ‘서비스 확대’라는 사회적 과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당장 노인장기요양제도에 떨어진 발등의 불은 서비스 질 향상과 평준화”라며 “이를 위해서는 시설 및 인력 기준을 높이고 감시를 철저히 해서 나쁜 시설은 퇴출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미 황인호 기자 ym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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