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뭐가 소외되나

복지·지역공약 찬밥… 경제민주화도 퇴색

정부가 다음 달 내놓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지난 1년간 중점 국정과제와 동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복지 및 지역공약 이행 등이 중요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최악으로 치닫는 노정관계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없어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해 민감한 사안을 피하려 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복지 및 지역공약 실천 방안엔 침묵=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큰 틀을 밝혔다. 현 부총리는 전날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내용이 3개년 계획의 주요 내용이 될 것임을 시사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면서 집권 1년차 때 중점 국정과제였던 복지 및 지역공약을 어떻게 잘 이행할지에 대해선 박 대통령도 현 부총리도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지난해 계획(공약 가계부)은 짜놓고 정작 실천해야 할 때 제대로 실천할 방법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셈이다. 그렇다고 복지 및 지역공약 이행이 걸림돌 없이 잘 굴러갈 상황도 아니다.

복지공약 이행을 위해 중앙정부가 올해부터 4년간 들어갈 75조원의 재원 외에 수십조원으로 추산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추가 부담액에 대한 재원 마련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역공약상 신규사업 96개 중 정부가 실제 시행할 사업을 골라내야 하는 절차도 남아 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1년간의 워밍업 과정을 거쳐 본격 시행될 복지 및 지역공약 이행을 3개년 계획에서 후순위로 미룰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공약 가계부 내용대로 실천하면 되는 사안들”이라며 “(공약후퇴) 논란거리를 일부러 만들 필요는 없지 않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는 “집권 2년차를 맞아 정부가 국민에게 어느 정도 복지를 확충하겠다는 정확한 약속이 필요하다”며 “지역공약도 정부가 지방선거를 의식해 답을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정갈등 해소책 없이 고용률 70% 달성만 강조=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세부 계획을 밝힐 방침이다. 그러나 노사정이 합심해서도 힘들 70% 달성 목표만을 강조할 뿐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노정 갈등을 해소할 뚜렷할 방안은 찾지 못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전날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 ‘떼를 쓴다’ ‘불법파업’ 등의 단어를 언급했다. 고용률 70%는 일자리를 늘리고, 지키고, 질을 높이는 ‘늘지오’의 정책수단이지만 사회적 대화 없는 늘지오 정책은 정부의 일방적 정책수단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의 경제민주화 의지 역시 3개년 계획에서 퇴색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경제민주화란 단어를 한 번도 말하지 않았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제민주화가 경제활성화와 상반되는 개념이라고 생각되는 현실에서 경제활성화 3개년 계획을 이야기할 때 경제민주화도 상징적 의미에서 언급됐어야 했다”고 말했다.

여권 내부에서도 경제민주화와 활성화를 이분법으로 나누는 정부의 태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세종=이성규 백상진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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