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세력 확장 ‘제동’ 포석… 與, 협동조합법 등 사회적 경제 정책 정비 착수

새누리당이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영역에 대한 정책 정비에 나섰다. 민주당 소속 박원순 서울시장이 주도하는 협동조합 영역 확대에 제동을 걸겠다는 의지가 내포된 것으로 풀이된다.

새누리당 사회적경제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은 이이재 의원은 5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사회적 경제 영역에 대한 본격적인 재정비에 착수하겠다”며 활동계획을 소개했다. 이 의원은 사회적 경제 영역을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으로 분류한 뒤 정부부처와 이들 조직 간의 재정적·제도적 연결고리의 재정비 필요성을 언급했다. 고용노동부(사회적 기업), 기획재정부(협동조합), 안전행정부(마을기업), 보건복지부(자활기업) 등으로 분산돼 있는 관리 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다.

사회적 경제의 비즈니스 모델을 정비한다는 것이 명분이지만 정치적인 고려가 작용했다는 것이 당내외 평가다. 새누리당 고위 당직자는 “사회적 기업이 축소되면서 빈 자리를 협동조합이 메우고 있고, 협동조합 모임이 사실상 박 시장 지지대회 식으로 변질되고 있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6월 지방선거와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까지 염두에 뒀을 때 협동조합을 통한 야권의 ‘풀뿌리 정치세력화’를 견제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협동조합법 개정 등 사회적 경제 전반에 대한 새누리당의 개입 움직임이 실제로는 박 시장을 ‘정조준’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유동근 기자 dky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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