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6·4 지방선거 채점표 된다… 2월 임시국회 총력전 예고

여야는 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본격적인 입법 경쟁을 벼르고 있다. 2월 국회에서 거두는 입법 성과가 6·4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채점표’가 되기 때문이다. 특히 기초연금 문제는 2월 국회를 넘어 지방선거 때까지 최대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기초연금 줄다리기, 지방선거까지 가나=여야가 가장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는 사안은 기초연금이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5일 국민일보 기자와 만나 “4월 국회에서 합의하는 것이 목표”라며 “정 안되면 (지방선거 이후인) 6월 국회에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 일각에서는 기초연금을 지방선거에서 최대한 쟁점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고개를 들고 있다. 당의 한 관계자는 “기초연금은 박근혜 대통령 공약 파기 1호 사안인 데다 민주당 지지층인 30∼40대가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여서 정부안대로라면 지지층의 손해가 크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해서는 안 되며 65세 이상 노인 하위 70%에게 월 20만원을 일괄 지급하자는 입장이다.

새누리당도 기초연금 문제만큼은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안은 지난해 9월 박 대통령이 직접 “죄송한 마음”이라며 공약 수정을 밝히며 양해를 구한 사안인 데다 이 과정에서 보건복지부 장관까지 교체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결국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는 쪽이 원하는 방식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보고서에서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정부의 법률안은 국민연금에 장기 가입하더라도 연금 수령액은 소액일 저소득층 가입자들의 장기 가입 유인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안을 비판했다.

◇경제 활성화 대 경제 민주화=지난해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경제 관련 각종 법안도 2월 국회에서 다시 논의된다. 새누리당은 경제 활성화 법안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서비스산업의 규제를 풀어주는 ‘서비스산업발전법’, 호텔 건립의 입지 제한을 완화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키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경제 민주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가맹사업자 본사와 대리점 간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남양유업법’, 화물운수 노동자에게 적정 운임을 보장하는 ‘운수사업법’ 개정안 등의 처리에 힘을 쏟을 방침이다.

부동산 관련 법안에서도 새누리당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강조하는 반면 민주당은 전·월세 상한제 도입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여야가 2월 국회 처리에 약속한 검찰 개혁 방안인 상설특검법과 특별감찰관의 시행 요건을 두고도 양측의 온도차가 크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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