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공무원 물갈이 예고] 1급부터 물갈이… 공직 철밥통 깬다

국무총리실발(發) 고위 공직자 대폭 교체 시나리오가 실제 ‘인사 태풍’으로 구체화되는 양상이다. 전체 공무원 인사를 총괄하는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이 직접 모든 정부 부처 1급 공무원(고위공무원단 가급)들의 일괄 사표 제출 가능성을 언급했다.

유 장관은 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직 이기주의를 버리고 (공무원들의) 철밥통을 깨야 한다”면서 “부처별로 1급 공무원에 대해 일괄 사표를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공직자가 자신이나 자기 부처, 장관을 위해 일하는 오래된 관행을 깨야 하는데 굳건한 철옹성 같아 쉽지 않다”며 “올해는 (대통령의 국정철학인)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공무원은 물론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개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을 누구보다 잘 아는 친박(친박근혜) 핵심이자 박근혜정부 선임부처 수장이다. 따라서 이번 언급은 박 대통령 및 청와대와의 교감을 전제로 이뤄진 것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지난 1년간의 국정운영을 되짚어보는 과정에서 정부의 수동적 행태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인식했으며, 강력한 집권 2년차 정책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서는 공직사회 전체의 대대적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유 장관은 “1급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이긴 하지만 인사상 신분이 보장되지 않는 애매한 지위다. 부처별로 사정이 있고, 아직 정무직(장·차관)에 아무 변화가 없긴 하지만 (전 부처 1급 공무원 일괄 사표 제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도 했다. 또 “인사는 (공무원에게) 초미의 관심사인데 인사가 장기화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아 고위공무원 인사부터 추진 중”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앞서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안전행정부 시무식에서도 “공무원으로서 가치와 신념,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지키되 공직 이기주의나 철밥통은 버리고 변화에는 따르며 국민 특히 약자와 소외받는 사람은 위해야 한다”고 했다.

1급 공무원 교체가 이뤄질 경우 지난해 9월 말 기준 고위공무원단(1485명) 가운데 가급 288명이 바뀌게 된다. 부처별로는 외교부가 93명으로 가장 많고 대통령비서실 32명, 안전행정부 15명, 총리실 10명, 문화체육관광부 9명 등 순이다. 앞서 이명박정부와 노무현정부는 출범 당시 청와대의 방침에 따라 전 부처 1급 공무원들에게 일괄 사표를 받았다.

청와대는 일단 개각 가능성은 부인했다. 김기춘 비서실장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지금은 경제회복 불씨를 살려야 하고 국가안보를 공고히 지켜야 할 중대한 시기”라며 “내각은 추호도 흔들림 없이 국정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므로 대통령은 개각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권에서는 공직사회 전면 개편을 위해서라도 빠른 시일내에 개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

신창호 라동철 기자 procol@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