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개혁법안… 새해 예산안 연계처리 놓고 밤샘 공방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30일 국가정보원 개혁법안과 새해 예산안 연계 처리를 놓고 밤을 새워가며 협상하고 토론을 벌였다. 여기에 박근혜 대통령의 1호 관심 법안인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 처리가 막판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시시각각 피 말리는 순간이 이어졌다.

핵심은 국가정보원 개혁법안이었다. 새누리당 최경환,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 등 원내 지도부와 국정원개혁특위 여야 간사가 국회 안팎에서 수시로 회의를 열고 합의점을 찾는 사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다른 상임위가 대기하는 형태였다.

오후쯤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강력히 주장한 국정원 정보관(IO)의 정부기관 상시출입 금지 등을 법에 명문화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사이버심리전단의 불법 활동 처벌 조항은 늦은 밤까지 쟁점이었다. 새누리당은 처벌 조항에 관한 두 가지 방안을 민주당에 제안했고, 민주당은 이 중에 한 가지 안을 채택한 뒤 추가로 수정해 최종안을 제시했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오후 9시40분쯤 국정원개혁특위 최종안을 놓고 국회 운영위원장실에 모여 담판을 진행했다. 개혁특위 간사인 새누리당 김재원,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수시로 오가며 당내 의견을 조율했다. 비슷한 시각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가 곧 소집된다는 통보가 날아들었고, 국회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는 31일 오전 1시, 예결위 전체회의는 오전 3시에 각각 소집됐다. 새누리당은 소속 의원들에게 본회의 대기령을 내렸다. 최 원내대표는 “밤 12시가 됐든 언제가 됐든 본회의는 오늘 반드시 연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오후 10시에 예정됐던 국정원개혁특위 전체회의가 미뤄지고, 여야 간사들 사이에서 “심각한 암초에 부딪혔다”는 말들이 나왔다. 결국 여야는 31일 오전 10시에 본회의를 열어 최종 타결을 시도하기로 했다. 전 원내대표는 11시40분쯤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아직 합의가 미완”이라며 “밤새 논의해 국정원 개혁법안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특히 막판에 국정원 개혁법안 등에 대한 양보 조건으로 외촉법 개정안 처리를 요구했다. 이 개정안은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외국 회사와 합작 투자해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지분율 규제를 100%에서 50%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 우원식 최고위원, 박영선 법제사법위원장, 김기식 홍익표 오영식 의원 등은 “대기업 특혜”라며 강력 반발했다. 일각에서는 “이럴 바에는 국정원 개혁법안을 처리하지 말자”는 주장도 나왔다. 31일 오전 9시 예정된 민주당 의총에서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엄기영 김아진 김동우 기자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