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 22일 만에 철회] 노조 “파업 접었지만 철도 민영화 저지 투쟁은 지속”

철도노조 김명환 위원장은 30일 오후 6시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총파업투쟁을 현장투쟁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업무에 복귀하되 투쟁은 계속된다는 뜻의 ‘현장투쟁’이란 말에 코레일 사측은 발끈했다. 오후 7시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히려던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돌연 회견을 취소했다. 사측은 “불법파업이 완전 철회가 아닌 현장투쟁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자회견을 취소한다”며 “노조가 복귀 선언은 했지만 31일 오전 11시 복귀 상황을 보고 회사 입장을 최종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파업은 정치권이 개입해 끝을 맺었지만 이런 신경전이 벌어질 정도로 코레일 노사 갈등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사측은 파업 노조원에 대한 고강도 징계 등을 통해 더 이상 노조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노조 역시 파업은 접었지만 “철도 분할과 민영화 저지 투쟁은 끝나지 않았고 앞으로도 지속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더구나 파업이 ‘노·정 합의’로 종료된 터라 노사 교섭은 아직도 어려운 숙제로 남아 있다. 복귀 후에도 상당한 후유증이 예상된다.

김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철도 공공성 확대를 위해 국회 차원의 철도발전소위원회에 적극 참여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서발 KTX 법인 면허 발급에 대한 국회 청문회도 언급했다. 그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청문회를 추진하고 있다”며 “소위원회 논의 결과에 따라 (파업 재개 등)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말했다.

철도노조는 이날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수서발 KTX 면허 발급 무효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철도노조 측은 수서고속철도㈜를 설립키로 한 코레일 이사회 의결 및 국토부의 면허 발급이 모두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임기 만료 이사들이 포함된 코레일 이사회에서 의결했고, 국토부가 다른 업체 참여 없이 면허를 발급한 건 특혜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향후 노사 갈등의 핵심은 파업 노조원 직위 해제 및 징계 문제다. 김 위원장은 “사측의 직위해제와 징계 절차는 부당하다”며 “부당한 징계에 맞서 현장에서 지구별 투쟁을 벌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사측은 파업 참가자 및 주동자에 대한 징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노조 집행부 145명을 비롯해 490명을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전제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상태다. 또 파업 기간 16일을 기준으로 제기한 77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손해액을 재산정해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과거 철도 파업에서도 코레일은 파업 종료 후 파업 참가자에 대한 징계 및 손해배상 청구를 계속해 왔다.

조성은 김현길 기자 jse13080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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