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사참배 파문] 우익 교과서로 2차 도발 가능성

일본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전격적인 야스쿠니 신사 참배로 주변국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 데 이어 조만간 교과서 문제로 도발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해상교통로 확보를 포함시키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애국주의 교과서도 만든다=미국 뉴욕타임스는 28일(현지시간)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로 가려지긴 했지만 우익적 성향의 내용이 가득 담긴 교과서 문제도 주변국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신문은 아베 총리의 지지자들이 좀 더 민족주의 색채가 강한 내용의 교육을 아이들에게 해야 한다면서 총리를 압박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실제로 아베 총리는 지난해 12월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 선거공약에 현 교과서에 실린 일본의 침략사 반성 부분을 자학사관이라고 주장했었다.

이와 관련 지난 20일 교과용 도서 검정조사심의회는 개정 교과서에 일본 정부의 견해에 입각한 기술을 한다는 문부과학성 입장을 그대로 반영한 개정안을 승인했다. 내년도 중학교용 교과서 검정에 새로운 개정 기준안이 적용되면 독도 및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와 위안부 문제, 난징대학살 등 한국 및 중국 관련 기술에 일본 정부의 입장이 강력히 반영될 것이라고 신문은 전망했다. 아베 총리는 1차 내각 때인 2006년에도 교육기본법을 개정해 애국심 항목을 추가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의 움직임에 진보진영은 일본이 수십 년간 쌓아온 평화국가의 이미지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해상교통로 확보도 집단적 자위권에 포함=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항목에 해상교통로 확보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9일 전망했다. 총리의 자문기구인 ‘안전보장 법제간담회’ 멤버인 기타오카 신이치 교수는 “원유 수송 등의 해상교통로가 끊기면 일본에 중대한 영향이 생긴다”며 “자위대도 미국, 호주 등과 함께 해상교통로 감시활동에 참가할 수 있도록 법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집단적 자위권은 동맹국이 공격당할 시 제3국에 대해 반격할 수 있는 권리로 일본은 그동안 평화헌법에 따라 집단적 자위권을 보유하지만 행사할 수 없다고 간주돼 왔다. 그는 “해상교통로인 호르무즈 해협과 말라카 해협에 위기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개별 자위권만으로는 대처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아베 총리의 부인인 아키에 여사는 도쿄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남편이 국회의원에 처음으로 당선된 뒤 ‘총리가 되면 무엇을 하고 싶냐’는 질문에 ‘헌법 개정’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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