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공기업 개혁, 朴대통령 시각은] ‘NO 민영화·YES 경쟁체제’ 밀어붙인다

박근혜 대통령은 코레일 노사의 ‘잠깐 대화’가 이뤄진 뒤에도 파업 중인 철도노조에 더 강경한 메시지를 던졌다. 야당과 노동계가 연일 “협상하라”고 촉구했지만 박 대통령은 소신을 조금도 바꾸지 않았다. 공기업이 국민 세금으로 적자를 메우며 허덕이는데도 그 구성원들은 ‘잔치’나 벌이는 방만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박 대통령이 공기업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시각은 “임기 내 반드시 비정상적 관행을 끊어내겠다”는 말로 요약된다. 한마디로 ‘노(no) 민영화·예스(yes) 경쟁체제’ 어젠다를 끌고 가겠다는 의도다. 다수의 공기업이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양산업인 국가기간산업을 책임지고 있는 건 맞지만, 그래도 경영과 체질 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회복하도록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생각이다.

수서 KTX자회사 설립에 의한 코레일 경쟁체제 도입은 박근혜정부로서는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반드시 달성해야 할 목표로 설정돼 있다. 코레일이 향후 추진계획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 전체 공기업 개혁의 리트머스 시험지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이번 철도노조 파업을 해결한 뒤 대대적인 공기업 개혁에 착수할 전망이다. 더 나아가 영리 의료법인 설립과 각종 서비스산업 구조개혁에도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사태를 통해 “공기업은 반드시 개혁의 칼이 필요한 곳”이라는 박 대통령 관점이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금까지 수차례 이 같은 신념을 피력해 왔다. 지난 27일 세종시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는 “잘못된 인식이나 이념논리 때문에 나라 발전이 가로막히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공짜 점심은 없다”고 말했다. 철도노조의 파업 명분인 ‘민영화 반대’를 낡은 사상으로 규정한 셈이다. 파업 초기였던 지난 16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지금 철도노조가 국가경제 동맥을 볼모로 불법파업을 하는데 정말 안타깝다”고 강한 불쾌감을 표시했다.

이번 파업 이전에도 박 대통령은 유독 공기업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다. 이명박정부에서 대충 넘어갔던 원자력발전소 비리를 “얼버무리고 지나가면 국민이 위험하다”며 원전 중단까지 감수하며 발본색원했다. ‘지지부진한 인사’ ‘낙하산 인사’ 등 비판을 받고 있긴 하지만 공기업 사장 인선에서도 가능한 한 개혁 적임자를 찾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다. 반대세력의 비판이 두려워 공공부문 개혁 장정을 멈춰선 안 된다는 소신인 셈이다.

여권 핵심관계자는 29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시류에 영합해 방만한 공기업을 다음 정권에 넘기면 미래세대의 부담만 커진다”며 “엄청난 세금이 투입되는 공기업이야말로 가장 투명해야 하고, 어떤 민간기업보다 스스로 개선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게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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