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 4주째] 수배 1명 추가 검거… 노조 “면허발급 무효소송”

정부가 수서발 KTX 법인 면허 발급을 강행한 데 대해 철도노조는 면허 발급 무효소송을 내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경찰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철도노조 간부 1명을 체포하고 지도부 6명 체포 영장을 추가로 발급받아 검거에 나섰다. 지금까지 검거된 노조 간부는 모두 3명이고 31명이 수배 상태다. 28일 서울 도심에서는 민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가 열려 곳곳에서 집회 참가자와 경찰이 충돌했다.

철도노조 김명환 위원장은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수서발 KTX 법인 면허 발급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즉각 무효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면허 발급을 즉각 취소하지 않으면 해를 넘겨 중단 없는 총파업 투쟁을 벌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철도 파업을 지지하며 서울광장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을 비롯한 노동·시민단체, 야당 정치인, 한국대학생연합과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 모임 대학생 등 주최측 추산 10만명, 경찰 추산 2만4000명이 참가했다.

경찰은 174개 중대 1만3000여명을 배치하고 서울광장 주변 도로를 차단했다. 오후 늦게 집회 해산 과정에서 경찰과 몸싸움이 빚어지기도 했다. 경찰은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집회 참가자 4명을 검거해 1명을 석방하고 나머지 3명은 조사 중이다. 일부 참가자들은 경찰 포위망을 피해 삼성생명과 동화면세점 앞 도로를 점거하기도 했다.

경찰청은 서울 의주로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됐던 철도노조 대구지구 간부 황모(46)씨를 검거했다. 황씨는 총파업 결의대회에 참가했다가 붙잡혀 대구 동부경찰서로 이송됐다.

철도노조는 필수공익사업장 파업 참가자 직권면직 법안을 검토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파업 무력화를 위한 치졸한 여론전”이라며 반발했다.

철도노조 최은철 사무처장 겸 대변인은 29일 은신 중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필수공익 사업장은 노동쟁의권을 상당 부분 제한하고 있는데 직권면직까지 법률로 정하는 것은 노동기본권을 명시한 헌법 가치에 어긋난다”고 비난했다. 국토교통부는 “파업 장기화로 인해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면 단순 참가자도 파면 해임 등 직권면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유나 조성은 기자 spr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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