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기자-백상진] ‘어설픈’ 경제정책 방향… 불통경제 개선 언제쯤

정부가 지난 27일 발표한 ‘2014년 경제정책방향’은 다소 어설퍼 보인다. 내년에 내수를 활성화해 체감경기를 살리겠다는 큰 방향은 있지만 눈에 띄는 대목은 많지 않다. 정부가 올 한해 투자활성화 대책 4차례, 부동산 대책 3차례 등 각종 정책을 쏟아내면서 설 자리를 잃은 듯한 인상이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29일 “앞으로 경제정책방향은 말 그대로 방향을 제시하는 게 맞는다고 본다”며 “주요 대책들은 별도 발표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개를 갸웃거리게 하는 대목도 있다. 경제체질 개선의 첫 번째 과제로 공공부문 개혁이 제시된 점이다. 공공부문 개혁은 박근혜정부의 최대 국정과제인 창조경제, 경제민주화와 어깨를 나란히 했다.

500조원이 넘는 공공기관 부채, 과도한 지원금과 성과급 등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은 분명 시정돼야 한다. 그러나 공공기관 개혁이 체질개선의 선봉장이 될 수 있는지는 생각해 볼 문제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15∼64세) 감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잠재성장률 하락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비전이 필요하다. 많은 전문가들은 박근혜정부 2년차인 내년을 주목하고 있다.

게다가 창조경제는 여전히 모호하다. 경제정책방향에서도 창조경제 실현은 연중 프로젝트를 발굴한다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창업·벤처 활성화, 서비스업 생산성 제고 등 ‘10대 미래대비 정책과제’를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시기는 내년 9월로 잡았다.

정부는 내년에 민간부문 회복을 통해 체감경기를 살리겠다고 했지만 정부 주도의 ‘마이웨이’가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투자와 소비 심리는 여전히 미약하다. 철도노조 파업 이후 노·정 관계가 파국으로 치달으면서 정부가 공언했던 사회적 대화는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정부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으면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은 훼손될 수밖에 없다.

세종=백상진 경제부 기자 sharky@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