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가 정책 제대로 설명해 국민 이해 높여야

국가 정책이 성공하려면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다수 국민이 이해하지 못하거나 반대하는 정책은 그 목적이 아무리 좋아도 실패하기 마련이다. 새로운 정책이 국민에게 도움이 된다는 점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알려야 하는 이유다. 그것이 바로 국정홍보다. 그런데 요즘 국정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않고 있다.

철도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과 의료산업 규제완화 정책이 대표적이다. 홍보가 부족한 탓에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철도파업과 관련해 국민들은 정부 설명과 노조 주장 사이에서 헷갈려 한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부른 의료산업 규제완화 정책에 대해서도 정부 발표가 맞는지, 의료계 주장이 옳은지 국민들로서는 종잡을 수가 없다. 이 때문에 국민생활을 더 어렵게 한다는 식의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있다.

철도산업 경쟁력 강화는 어떤 이유로도 포기해선 안 될 명제다. 코레일의 부채가 17조6000억원이나 되고 연평균 5000억원의 적자를 내는데도 경쟁 무풍지대에서 계속 살겠다는 철도노조는 한마디로 철면피다.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민영화하는 게 당연하지만 정부가 노조 입장을 반영해 자회사 설립 수준으로 양보했음에도 파업을 강행한 것은 자기 밥그릇을 챙기기 위한 억지다.

철도 경쟁력 강화는 김영삼정부 이래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주요 국정과제다. 노조 반대 때문에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을 뿐이다. 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일본 영국 스웨덴 등이 경쟁체제를 도입해 만성 적자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서비스도 훨씬 좋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는 이런 점을 왜 국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자회사가 설립되면 결국 민영화로 연결돼 지하철 요금이 5000원으로 오를 것이란 괴담에 귀 기울이는 국민이 적지 않다니 안타까운 일이다. 정부에 혼신의 힘을 바쳐 일하는 사람이 그렇게도 없는가.

의료산업 규제완화 정책도 의료기관의 수익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병원과 환자가 윈윈하도록 돕겠다는 게 목적이다. 그런데도 의료계는 의료 민영화와 영리병원 허용이라고 억지를 부린다. 청와대와 보건복지부가 아니라고 해도 막무가내다. 상당수 국민은 결국 의료 민영화가 진행돼 진료비가 10배 이상 오를 것이란 유언비어에 현혹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국정홍보는 일차적으로 정책을 생산하는 해당 부처가 책임지고 해야겠지만 홍보 조정 기능을 갖고 있는 청와대와 총리실, 문화체육관광부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철도파업과 관련해 정홍원 총리가 관계 장관들에게 대국민 홍보 강화를 지시한 것은 늦었지만 잘한 일이다. 홍보에 있어 명색이 정부가 노조나 이익단체에 뒤져서야 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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