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름 넘긴 철도파업] KTX 자회사 민영화 않겠다는 담보 어떻게… 與 ‘결의안’ vs 野 ‘법제화’

23일로 15일째에 접어든 철도노조 파업 사태에 대해 여야는 엇갈린 해법을 내놨다. 수서발 KTX 자회사를 민영화하지 않겠다는 정부 약속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에 대해 여당은 ‘국회 결의안’을, 야당은 ‘법제화’를 주장하며 맞섰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은 정치적 개입을 중단하고 여야가 철도 민영화를 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공동결의를 합의 처리함으로써 이 문제를 매듭짓자”고 제안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야당의 법 개정 요구에 대해 “법에 관련 조항을 넣는 것은 3권분립 원칙에 어긋나고 FTA 관련 규정에도 어긋난다”고 반박했다.

반면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한 대통령과 정부의 말이 진실이라면 법에 민영화를 방지하는 조항을 명시하는 것으로 하루 속히 사태를 수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법으로 만드는 직선도로를 놔두고 불신을 키우는 우회도로를 만드는 것으로는 국민을 설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여야가 한목소리로 고용노동부의 미진한 대응을 질타했다.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갈등을 조정할 노동부가 아무 역할을 안 했다는 것은 비판받아 싸다”면서 “노동부 장관은 대통령의 꾸지람을 받더라도 어디든 갈 수 있는 소신이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토교통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주승용 위원장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철도파업 이후 두 차례 상임위 출석과 업무보고를 거부했던 점을 지적하며 “이것이야말로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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