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름 넘긴 철도파업] 고위직 인사 코 앞인데… 작전실패 문책설에 경찰 뒤숭숭

철도노조 지도부 검거 작전에 실패한 경찰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고위직 인사를 앞두고 정치권 줄서기, 인사 청탁설로 시선이 곱지 않은 상황에서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이다. 작전 실패 책임론이 내부 갈등으로 번질 조짐마저 있어 뒤숭숭하다.

경찰은 진퇴양난 상황이다. 강제 진입 직전 새벽에 빠져나갔다는 민주노총 주장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수색영장 없이 진입한 데 대해 위법 논란이 거세질 수 있다. 강제 진입 도중 빠져나갔다면 수색 작업이 허술했다는 방증이 된다.

경찰은 위법 논란보다 ‘무능’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이성한 경찰청장은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여러 정보로 판단할 때 철도노조 지도부는 작전 시작 시점에 민주노총 본부에 있었을 개연성이 높고 (진입 작전의 적당성은) 법적으로도 충분히 소명됐다”고 말했다. 주변 경력 5500명에 체포조 600명을 동원하고도 눈앞에서 놓쳤다고 강조한 것이다. 절차적 정당성 논란을 차단하려는 고육책으로 보이지만 경찰 정보·경비·수사 분야의 총체적 부실을 인정한 셈이다.

이 청장은 경찰 책임론에 대해 “진입 작전의 최종 검토와 지시는 내가 했다”며 “현 시점에서 문책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작전 시점에 (철도노조 지도부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면 판단 착오에 대해 (문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감한 인사철에 문책론이 고개를 들면서 책임공방 조짐마저 나타나고 있다. 정보·경비·수사 분야는 물론 체포 작전을 실행한 서울지방경찰청과 총괄 지휘한 경찰청 사이에도 어느 쪽 책임이 큰지를 두고 갈등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윤곽이 잡혔던 고위직 인사안이 작전 실패로 변경됐으며 승진이 거의 확정됐던 이들이 물러나게 됐다는 설도 급속히 퍼지는 중이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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