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일단 8411억 감액… 보류된 ‘박근혜 예산’ 촉각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6개 상임위원회 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제외한 15개 상임위에 대한 감액 심사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22일 본격적인 증액 심사에 돌입했다. 예결특위는 연내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철도노조 파업의 후폭풍을 가늠할 수 없고, 이른바 ‘박근혜표’ 예산 등이 보류돼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예결특위 예산안조정소위는 당초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민주당이 경찰의 철도노조 지도부 검거작전에 반발하면서 회의에 불참해 2시간가량 늦어졌다. 회의에선 증액 심사 방식이 쟁점이었다. 양당 간사에게 심사를 위임해 속도를 내야 한다는 주장과 여야 관심 사업을 추려 소위에서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섰다. 증액 심사에서 논의할 사업은 1700여건에 달한다. 예결특위는 현재까지 8411억원을 감액했다. 농해수위와 보류된 예산 등을 합하면 전체 감액 규모는 3조원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감액 심사에서 여야 입장차가 커 뒤로 제쳐놓은 쟁점 예산 124개도 걸림돌로 남아 있다. 새마을운동 관련 사업 4건, 정치중립 의무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국가보훈처 관련 예산 11건 등이 대표적이다. 보류된 사업의 규모는 총 16조4000억원으로 예산안 총지출의 5% 수준이다. 예산안조정소위는 여야 의원 2명씩 소위원회를 구성해 보류된 예산을 별도로 심사하고 있다.

증액 심사가 시작되면서 이른바 ‘쪽지 예산’ 편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소위는 국회 상임위, 예결특위 등 정상적인 심의 과정에서 없었던 사업이 증액 심사 때 불쑥 등장하는 쪽지 예산은 받지 않겠다고 밝혀 왔다.

예결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광림 의원은 회의에서 “예산 심사에서 끼워넣기는 없어야 한다”며 “상임위에서 증액 의결된 것, 예결위 정책 질의에서 논의돼 심사 자료에 나와 있는 것 외에는 쪽지로 규정하고 (반영) 안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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