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목소리] 사학교장 정년 법제화해야

전국 사립 중·고교에는 정년을 넘긴 교장들이 상당히 많다. 공립학교에서는 만 62세가 되면 정년퇴임을 한다. 그렇지만 사학은 학교설립자의 친인척에 대해 예외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정년과 관계없이 계속 근무할 수 있다. 교장으로 47년간 근무하고 85세까지 재직하는 일도 있다. 족벌체제와 족벌경영으로 대다수 사학들이 비난을 사고 있는 원인이기도 하다. 어떻게 설립 주체가 다르다고 하여 정년이 무시되고 수십 년간 독재하는 일이 발생하는가.

고령이 되면 집무하기가 쉽지 않다. 급속하게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제대로 적응하기도 어렵다. 다른 교원들의 승진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근무 의욕과 사기를 떨어뜨린다. 행정실에도 친인척들이 많아 재정비리도 발생한다. 교원들은 재단의 친인척이 주요 자리에 있게 되면 아무래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소신껏 학생들을 교육하기도 쉽지 않다. 이런 사학에 국고지원까지 하니 국민 입장에선 예산낭비란 생각도 든다. 따라서 사학도 공립학교처럼 만 62세가 되면 설립자든 비 설립자든 관계없이 누구나 퇴임하도록 법제화해야 할 것이다.

우정렬(부산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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