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도발 중단하고 인권 개선에 나서라

유엔이 올해에도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했다. 2005년부터 9년째다. 북한정권의 인권 유린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는 인식을 국제사회가 공유하고 있다는 의미다. 김일성 김정일에 이어 최고 권좌에 오른 김정은 역시 주민들을 상대로 폭정을 일삼아 국제사회로부터 지탄받고 있으니 딱한 노릇이다.

결의안은 북한 내 모든 정치범의 즉각 석방과 강제 북송된 탈북민에 대한 처우 개선, 인권 상황 공개 등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법치주의가 존재하지 않아 고문과 불법 구금 공개처형이 계속되고 있고, 양심과 표현의 자유는 물론 경제·사회·문화적 자유가 제한돼 있다고 지적했다. 유엔의 북측 대표는 결의안을 “적대세력에 의한 날조”라고 비난했다고 한다. 결의안에 반대하는 국가가 북한과 중국 정도여서 지난해부터는 아예 표결에 부치지도 않고 합의 형식으로 채택하고 있다. 언제쯤이나 돼야 북한이 정신을 차릴지 모르겠다.

국제 언론감시단체인 ‘국경없는 기자회(RSF)’의 지적대로 장성택 처형 이후 북한의 언론매체들은 계획적인 보도를 잇달아 내보냄으로써 공포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있다. 동시에 김정은 우상화 작업도 본격화하고 있다. 김정일을 부를 때 사용하던 ‘위대한 영도자’라는 수식어를 김정은에게 붙이기 시작했고, 충성을 맹세하는 새로운 포스터와 노래도 등장했다. 이는 김정은 체제가 여전히 불안정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우려스러운 점은 장성택 숙청으로 술렁이는 내부 분위기를 다잡고 1인 지배체제를 공고화하기 위해 군사적인 도발을 감행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주민들의 관심을 외부로 돌리고 결속을 다지기 위해 군사모험주의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실제 북한 국방위원회는 청와대 국가안보실 앞으로 느닷없이 전통문을 보내 자신들의 ‘최고 존엄’ 모독이 반복될 경우 보복 행동이 무자비하게 가해질 것이라고 협박했다. 하지만 도발은 체제 불안을 가중시킬 뿐이란 점을 명심해야 한다. 한·미로부터 단호한 응징을 받는 것은 물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도 한층 강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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