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뉴타운 및 재개발 조합 비리 대거 적발

[쿠키 사회] 주택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서울 시내 A조합은 조합자금 10억원을 총회 결의도 거치지 않고 설계자, 정비업체 등에게 무이자로 10억원을 빌려줬다. 또 조합장은 수시로 자기 돈처럼 약 3300만원을 대여 받았다.

뉴타운 및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정비사업을 위해 설립된 일부 조합 및 추진위원회가 자금을 제멋대로 사용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비리가 드러났다.

서울시는 뉴타운 등 개발을 추진 중인 시내 571개 구역 중 사업 계속 또는 중단 여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요청해 온 321개 구역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비리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사업이 장기 지연되면서 비용이 과다하게 사용되거나 조합장이 구속된 4개 구역에 대해서는 공무원·회계전문가 등 40명의 합동점검반을 구성, 직접 현장점검을 벌이기도 했다.

시 조사 결과 B추진위는 총회 승인 전 이미 4억원을 사용했고, 이후 5년 동안 총회 개최는 물론 사업추진 노력도 없이 운영비 4억원을 사용하는 등 총 8억원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에 따르면 현재 조합 등이 있는 시내 406개 구역 중 180곳에서 2년 이상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며, 평균 26억3000만원을 지출해 주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조합장 또는 위원장 개인통장으로 자금을 관리한 곳도 많았다. C조합의 경우 법인통장에서 약 8억원을 조합장 개인통장으로 이체하기도 했다. 시에 서면자료를 제출한 119개 추진위 중 80여곳이 위원장 개인통장으로 자금을 관리하고 있었다.

또한 D조합의 경우 정비업체 용역비를 3.3㎡당 평균 3만3800원보다 2배 많은 6만9000원에 계약을 체결했으며, E조합은 조합장 및 상근직원 2명을 위한 식당을 별도 운영해 식자재 구입비 및 인건비를 과다하게 지출하기도 했다.

이건기 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에 적발한 내용을 사안에 따라 고발 또는 수사의뢰할 것”이라며 “향후 조합 회계처리 기준, 조합 업무처리 규정, 용역 표준계약서 등 규정을 마련하고 국토교통부와 관련 법 개도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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