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망사고로 이어진 철도파업, 노사 공멸할텐가

마주 달리던 코레일 노사가 결국 사망사고까지 냈다. 15일 오후 서울 지하철 4호선 정부과천청사역에서 84세 김모 할머니가 전동차에서 내리던 중 문이 닫히면서 몸이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에 반발해 9일째 파업을 벌이는 철도노조나 갈등해결 능력 제로인 사측 모두 이번 사고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우리는 수서발 KTX를 100% 공기업으로 설립하겠다는 정부 측 설명에도 불구하고 민영화 수순이라고 우기며 파업을 벌이는 철도노조가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힘들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명박정부 때 추진하던 민영화를 후퇴시켜 철도 개혁은 물 건너갔다는 비판이 나오는 판인데 한쪽에선 앞으로 민영화할 게 뻔하다며 국민을 볼모 삼아 파업을 벌이고 있으니 황당한 일이다. 부채 17조6000억원의 곪은 조직을 자회사와 경쟁시켜 경쟁력 있는 조직으로 만들겠다는데 노조가 이마저 거부하는 것은 회사는 망해도 내 철밥통만 지키겠다는 극단적 이기주의로 비칠 수밖에 없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의 말마따나 우리 국민은 불법 파업으로 안녕하지 못하다. 언제까지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해 국민에게 불편과 손해를 감수하란 말인가. 철도파업이 본질을 벗어나 민주노총 등 외부세력 개입으로 정치이슈화하는 것은 더 큰 문제다. 지난 14일 서울역광장에서 열린 ‘철도 민영화 저지, 노동탄압 중단 범국민대회’는 ‘국정원 대선개입 시민사회 시국회의’가 합류해 본말이 전도됐다. 철도노조 파업에 편승해 현 정부의 정통성에 도전하려는 세력들의 움직임이 우려스럽다.

이번 파업은 박근혜정부가 반드시 넘고 가야 할 시험대다. 원격의료와 병원 영리사업 허용 등에 반대해 의사들이 집회를 갖는 등 사회 곳곳에서 갈등이 분출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지금 기득권 저항에 굴복해 제자리에 머물 것인지, 한 단계 도약할 것인지 기로에 놓여 있다. 불법 파업이나 우격다짐에는 법대로 하는 수밖에 없다. 다만 끝까지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포기해선 안 된다. 마주 달리는 기관차의 종착역은 공멸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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