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요동치는 北, 미·중·일 정보교류 강화해야

주도권 가지고 주변국의 협력 얻도록

북한의 장성택이 처형된 이후 박근혜 대통령은 연일 관련 회의를 열어 민·관·군이 일치단결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16일에도 수석비서관회의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북한 정세를 점검하고 서해5도를 비롯한 북한 인접 지역의 감시 등 안보태세를 강화하고 치안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이번에 실감한 북한 정권의 잔혹성과 무자비성을 감안한 조치로 보인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보다 중요한 사항은 장성택 제거 이후 북한이 과연 어느 방향으로 나갈 것이며 우리가 대비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가 하는 점일 것이다. 정책 목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역시 북의 의도를 명확하게 파악해 우리의 안전을 확보하는 문제다. 대북관계 개선도 외면할 수 없지만 지금으로선 국가안보와 급변사태 대응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다.

유화론자인 장성택이 사라진 만큼 우리의 정책적 핵심과제는 한국의 안보와 한반도의 평화를 확보하는 안보외교로 모아져야 할 것이다. 정부는 근래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중국, 미국과도 집단적 자위권과 항공식별구역 문제로 이전과는 달리 서먹서먹한 관계에 있다. 이번 기회에 동맹국과의 확고한 공조 및 주변국에 대한 협력외교를 강화하기 바란다.

북한 수뇌부의 동향에 대한 질적·양적인 정보 확보가 무엇보다 시급한 마당에 우리보다 밀접한 관계에 있는 대중국외교의 중요성은 새삼 말할 나위도 없다. 더욱이 중국에게도 그동안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하다시피 하던 장성택의 갑작스런 처단은 양국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동북아의 평화가 가장 중요한 현안인 일본도 미국과의 동맹을 지속하면서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외교 역량에 따라 이번 사태가 한반도의 안전을 더욱 공고화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정권을 갑작스럽게 잡은 김정은은 주민들의 환심을 사는 정책으로 체제 안정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이번 사태로 모든 것이 순조롭지 않다는 것이 백일하에 드러난 셈이다. 증가하는 식량문제, 탈북자 문제, 군내부의 결속력 약화 등으로 엄청난 곤란을 겪고 있다. 상용통신장비 사용 확산에 따른 원활한 정보교류로 북한주민들도 독재가 종식되는 국제 환경 변화를 접하고 있는 만큼 내부의 불만을 감당하기도 버겁다. 선군과 혈통에 기대는 통치행태를 보이는 것이 단적인 방증 아닌가.

이 시점에서 정부가 유념해야 할 점은 북한의 이상 동향을 즉각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려 북한에 대한 인식의 눈높이를 공유하는 일이다. 또 나라의 모든 역량이 온통 장성택 제거 이후의 북에만 집중돼 국정원 개혁으로 상징되는 국내 현안들이 한꺼번에 묻히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가 북한의 권력투쟁에 정신을 빼앗겨 길을 잃고 헤매는 어리석음을 범해서야 말이 되는가. 주도권을 잃지말고 주변국의 협력을 얻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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