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포럼-김석우] 국정원 개혁 어디로 가야 하나

“과거처럼 국가이익을 위해 헌신하는 요원들이 자신의 기여에 자긍심을 느껴야”

영국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니트(EIU)가 발표한 2012년 민주주의 지표에 의하면 한국은 세계 167개 국가 중 미국과 일본에 바로 앞선 20위의 완전민주주의 국가로 평가되었다. 한국은 산업근대화를 기반으로 하여 1987년 6월 정치민주화를 이루었다. 지금은 방종(放縱)에 가까울 정도로 자유가 넘치고 있다. 제국주의 역사를 거치지 않고 경제를 발전시켜 원조국이 된 특별한 예외다.

그런데 이 나라에서 아직도 후진국 형 과격데모로 매년 수조원 이상의 국가적 손실을 가져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좋은 예가 2008년 봄 광우병 데모였다.

공권력의 상징인 경찰관을 공격하는 과격한 데모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과거에 정통성 없던 정부에 대한 국민적 항거행위를 아직도 계속하자는 것은 도가 지나치다.

우리가 진정 선진사회가 되려면 자유와 책임이 적절하게 조화되어야 한다. 억지와 떼쓰기로 사회전체의 질서와 이익을 터무니없이 훼손해서는 안 된다. 6·25참전유공자는 최저생계비도 수령하지 못하는 데 반해 국가보안법 위반자가 민주투사로 둔갑하여 수억원씩을 받아내는 불균형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진정한 법치주의와 합리적 사회의 구현이 선진국이 되기 위한 관문이라 할 수 있다.

68년간이나 지속된 남북분단의 대치상태에서 북한의 테러나 도발, 그리고 남한사회 안의 사회전복세력의 위해 기도는 아무리 경계해도 지나치지 않다. 육영수 여사의 서거, 아웅산 폭탄테러, 천안함 폭침과 같은 불행을 우리는 쉴 새 없이 당해 왔다. 남한사회 내에 불어난 첩자들의 파괴공작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오히려 북한독재체제가 녹아내리는 과정에서 마지막 구원활동을 전개하겠다는 기세이다.

2년 전 북한인권 국제회의장에서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돌출행동을 목격한 구소련출신 여성발표자의 발언이 아직도 생생하다. 볼셰비키들의 수법이 지금 한국사회에서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분석이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영향을 미칠 권력을 가진 국가기관은 매우 엄격한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 국정원이야말로 그러한 대표기관이다. 따라서 국정원이 법을 준수하도록 발전시키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것이 국정원 본연의 기능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지금의 한국 현실에 맞지 않는다. 북한의 장성택이 반당·반체제죄목으로 긴급 처형되고 측근들도 대거 숙청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한반도의 운명을 가를 격변이 진행되고 있다.

이 엄중한 시기에 북한에 관한 정보와 대응에 핵심 역할을 해야 할 기관을 무력화시키려는 생각은 한국주도의 통일을 포기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전 세계 어느 곳에도 볼 수 없는 3대 세습 체제가 21세기에 의식이 깨어나는 불쌍한 주민들을 마치 노예처럼 영구히 억압하도록 내버려두자는 것이다.

우리는 북한사회가 개혁 개방으로 나가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그리하여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고 한반도의 8000만 전 주민이 차별 없이 자유와 기본적 인권을 누리게 해야 한다.

이 기회에 국정원에 바라고 싶다. 주적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직업공무원제도라는 방패를 이용하여 국가의 장래를 좀먹도록 해서는 안 된다. 자신의 이름을 날리기 위해 신분노출금지의 기본수칙을 어기던 무자격자들이 안주하게 해서는 안 된다. 자기 몸을 던져가며 국가이익을 위해 헌신하던 요원들이 밖으로는 생색 하나 나지 않아도 자신의 기여에 자긍심을 느끼던 예는 과거에도 수없이 많았다.

국정원은 미흡한 점을 계속 보완하면서 평화적 남북통일을 빈틈없이 준비해야 한다. 그 후 맞이할 동북아안보상황을 현명하게 헤쳐 나가기 위한 최고의 정보기관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미국이나 영국처럼 애국적인 특급 인재들이 국가를 위해 희생을 할 각오를 가지고 몰려오도록 해야 한다.

김석우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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