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아베정권 1년] 韓·美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 이견 커… 해 넘길 가능성도 배제 못해

한국과 미국은 14일 내년 이후 적용될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제9차 고위급 협의’ 3일차 회의에서도 주요 쟁점에 대해 합의하지 못했다. 한·미 양국은 16일 이후에 후속 협의 일정을 잡기로 했으나 양국 간 이견이 커 협상은 자칫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정부 관계자는 15일 “협상이 마지막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합의를 이룬 부분도 있지만 상당 부분은 아직 합의가 없다”고 말했다.

현재 한·미 양측의 입장 차이가 가장 큰 부분은 내년도 방위비 총액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8695억원인 총액을 놓고 우리 측은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조정을, 미 측은 대폭 증액을 요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국내 정서와 그동안의 인상폭 등을 고려할 때 정부가 내년도 방위비 총액으로 9000억원을 훨씬 넘는 금액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방위비 분담금 총액이 정해지지 않으면서 총액과 연동되는 다른 의제도 미합의 상태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총액을 정한 뒤 협정 유효기간과 인상률을 정하는 방식이다. 대체로 유효기간은 3년(2014∼2016년), 연도별 인상률은 현재처럼 물가상승률이 기준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지만 총액 규모에 따라 유효기간이 늘어나거나 인상률이 상향될 가능성도 있다.

우리 정부가 관심을 기울인 방위비 분담금 제도 개선 문제도 일부만 진전이 있는 상태다. 방위비 지급분 중 미집행 부분과 관련해선 한·미 양측이 개선 방향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투명성 제고 방안으로는 사전에 분담금 사용방안을 협의하거나 사후에 이를 검증하는 것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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