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 큰 검찰, 박창신 신부 고발건 수사 고심 거듭

검찰이 박창신(71)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이하 사제단) 원로신부의 시국미사 발언 수사를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박 신부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된 지 보름이 지났지만 검찰은 아직 사건을 어느 곳에 배당할지도 결정하지 못했다.

박 신부와 사제단에 대해 접수된 고발은 13일 현재 모두 6건이다. 지난달 25일 인터넷민족신문과 자유청년연합이 각각 대검 공안부에 고발장을 제출했고, 보수단체 활빈당이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고발장을 냈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등 16개 보수단체 등도 고발장을 제출했다. 당시 검찰은 박 신부에 대한 여러 건의 고발을 병합해 고발장이 접수된 곳 중 한 곳에 사건을 배당할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주에는 대구에 사는 한 개인이 대구지검에 사제단을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첫 고발이 들어온 지 18일이 지나도록 사건 배당을 미루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여러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이 제기됐고 당분간 추가로 고발장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 추이를 지켜본 뒤 사건병합과 배당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섣불리 수사하지 못한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박 신부의 발언을 둘러싼 보수·진보진영 간의 갈등과 신부가 수사 대상이라는 점 등이 수사 착수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 탓으로 보인다. 법조계 내부에 박 신부에 대한 검찰 수사는 법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많은 것도 고민하게 만드는 이유다. 실제로 지난달 검찰은 ‘군산지청이 박 신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수사에 착수했다는 것은 오보”라며 난색을 표한 바 있다. 한 검사장급 간부는 “이렇게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들은 피해갈 수 있는 거부권 같은 거라도 검찰에 있었으면 하는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한 김진태 검찰총장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 나갈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김 총장은 취임식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어떤 시비도 불식시키겠다는 각오를 새로 다져 달라”고 일선 검사들에게 당부한 바 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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