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색선전 선거범죄 늘어난다

선거범죄 중 금품과 관련된 범죄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내년 6월 치러지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범죄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대검찰청은 지난 제3∼5회 지방선거에서 선거범죄로 당선무효 처분을 받은 당선자 250명을 분석한 결과 금품선거 사범이 162명(64.8%)으로 가장 많았다고 10일 밝혔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이용한 흑색선전 사범이 55명(22%)으로 뒤를 이었다. 검찰은 금품선거범죄는 최근 점점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흑색선거범죄는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금품살포와 흑색선전, 관권개입을 ‘3대 집중단속 대상범죄’로 선정하고 수사력을 모을 방침이다. 검찰은 지방선거를 180일 앞둔 지난 6일부터 전국 검찰청에서 선거 대비 비상근무체제를 가동 중이다. 특히 검찰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보급이 일반화되면서 늘어나고 있는 SNS 흑색·비방 선거운동을 막기 위해 양형기준을 높여 엄정 대처할 계획이다.

검찰은 선거 종료 후에도 뇌물이나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등에 대한 수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대검은 3∼5회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공직자 중 직무 관련 범죄로 공직에서 퇴출된 122명을 분석한 결과 뇌물범죄가 95명(77.9%)으로 압도적 다수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선거 종료 후에도 당선자들이 범하기 쉬운 뇌물범죄, 횡령, 정치자금법위반 등 비리에 대한 수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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