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사각 소외계층, 정부가 찾아내 지원

지난 9월 부산의 한 단칸방에서 60대 할머니가 숨진 지 5년이 지난 백골 상태로 발견됐다. 지난달 중순 충남 당진에선 사지마비의 30대 아들을 25년간 간병해 온 아버지가 집에 불을 질러 아들과 함께 목숨을 끊었다. 이처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을 정부가 직접 찾아내 지원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0일부터 내년 1월 29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복지 소외계층 집중 발굴 기간’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발굴 대상은 최근 3개월 이상 사용요금을 내지 못해 전기·수도·가스가 끊긴 가구, 최근 6개월 동안 건강보험료가 밀린 가구, 최근 3개월 사이 기초생활수급자 신분에서 탈락했거나 신규 신청자 가운데 부양의무자 기준 등이 맞지 않아 수급권을 얻지 못한 가구 등이다.

일정한 주거지 없이 창고·공원·화장실·역·터미널·컨테이너 등에서 생활하는 사람, 어려운 환경의 홀로 사는 노인, 한부모 가족, 가족의 질병·고령 등으로 간병 부담이 큰 가구 등도 포함된다. 복지부는 이들의 생활 현황을 파악한 뒤 긴급지원제도나 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을 통한 지원이 가능한 상황이면 최대한 공적 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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