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체제 2년-北 어디로 가나] (중) 갈림길에 선 북한식 경제·사회 개혁

개방파 張 숙청에 시장경제 부분 도입·외자유치 등 먹구름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실각으로 북한 김정은 정권의 경제·사회 발전도 암초에 걸렸다. 장 부위원장이 김정은 체제 경제·사회의 가장 큰 특징인 시장경제 부분 도입과 외자 유치를 주도한 인물이기 때문이다. 특히 장 부위원장은 대표적 ‘친중파’로 중국과의 경제협력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효과 없는 경제 조치=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은 지난해 4월 15일 ‘태양절’(김일성 주석 생일) 10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우리 인민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며 사회주의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게 하자는 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라고 밝혔다. 김 제1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도 ‘경제강국 건설’과 ‘인민생활 향상’ ‘새 세기 산업혁명’을 국가적 목표로 제시했다.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북한은 시장경제 요소를 도입했다. 북한은 지난해 6월 28일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을 발표하며 김정은식 경제의 신호탄을 알렸다.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은 실패로 돌아간 2002년의 7·1 경제관리 개선 조치처럼 시장경제 요소를 도입해 생산 단위의 자율성을 높이는 것이 골자다. 올해 4월에는 7·1 경제관리 개선 조치를 주도했던 박봉주를 내각총리에 임명하며 경제 개혁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에 북한은 농업·경공업 위주로 일정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를 강화했다. 또 기업소에서도 독립채산제가 확대 적용되고 잉여 생산물 처분과 임금 결정의 자율성이 커졌다.

북한이 외국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내놓은 조치들도 속속 나왔다. 지난 5월 경제개발구법을 제정해 전국 각지에 경제특구를 설치할 것을 예고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지역별로 특화된 경제개발구 13곳을 설치한다고 발표했다. 이와 별도로 2002년 실패한 신의주경제특구 개발사업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뚜렷이 외자 유치가 확정된 곳은 한 곳도 없다. 여기에 대표적 개방파인 장 부위원장이 실각함에 따라 전망도 어둡다. 정부 당국자는 “장 부위원장은 황금평 개발 등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주도한 인물”이라며 “가뜩이나 어려운 북한의 외자 유치가 더욱 힘들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빈부격차 더욱 심화되는 북한=북한은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미림승마구락부와 평양체육관, 문수물놀이장, 능라인민유원지, 마식령스키장 등 체육·위락 시설에 대한 공사를 벌였다. 휴대전화도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인 2011년 5월 50만대에 불과했지만 올 4월에는 200만대로 늘어났다.

그러나 이 같은 편의시설과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는 주민은 평양 등에 국한된 특권층인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실제 북한에서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은 150∼700달러다. 하지만 북한 일반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은 3000∼4000원선이다. 1달러가 암시장에서 8000원선에 거래되는 것을 감안하면 일반 주민들로서는 꿈도 못 꾸는 가격이다. 또 외화벌이를 위해 관광산업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북핵’으로 인한 체제 불안정성으로 관광객 모집도 지지부진한 상태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사회주의 문명국이라는 미명하에 여러 문화시설을 만들고, 경제 활성화를 꿈꾸고 있지만 정작 특권층만 혜택을 받고 있다”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빈부격차도 더욱 커지는 추세”라고 말했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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