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부정수급·유용 1700억원이 새나갔다

검찰과 경찰이 1700억원 상당의 국가보조금을 부당 지급받거나 유용한 3300여명을 적발해 재판에 넘겼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지난 6월부터 보건·복지, 고용, 농수축산, 연구·개발, 문화·체육·관광 등 국가보조금이 지급되는 분야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부정수급자 3349명을 적발, 이 중 127명을 구속기소하고 3222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부당지급·유용된 국가보조금은 1700억원가량으로, 복지분야 부정수급액이 40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검·경은 중복수사 등을 방지하기 위해 단속 분야를 조율했다. 검찰은 고액 보조금사업자를 중심으로, 경찰은 복지 분야 부정수급자 위주로 단속을 벌였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보육교사 및 원생을 허위로 등재한 뒤 허위 지출서류를 작성해 국가보조금 및 특활비 등 94억원을 횡령한 어린이집 원장 등 182명을 적발했다. 서울동부지검은 2009∼2012년 해외농업개발기금 104억원 상당을 편취·횡령한 6개 업체를 적발해 업체 대표 3명을 구속기소하고,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대구지검은 160억원 이상의 나랏돈이 투입된 의성건강복지타운 조성사업 관련 비리를 수사해 투입된 공사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18억원 상당의 보조금을 받아 챙기고, 법인자금 37억원을 횡령한 시행사·시공사 대표 A씨(44)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챙긴 보조금으로 서울 강남의 고가 아파트 월세를 내고, 외제차 ‘포르쉐’의 리스비를 냈다.

검·경은 보조금 관련 비리 집중단속 기간을 연장하고, 상시단속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동열 대검 반부패부 선임연구관은 “감사원과 국세청 등 다른 유관기관과도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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