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치권 ‘특정비밀보호법’ 놓고 격돌

외교·안보 관련 비밀 누설에 대해 처벌을 강화한 특정비밀보호법 처리를 놓고 일본 정치권이 격렬한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

자민당과 공명당 등 연립여당은 참의원 회기 마지막 날인 6일 본회의에서 특정비밀보호법 처리를 위한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와 관련, 야당인 민주당의 반대로 법안이 자동 폐기되는 것을 막기 위해 회기를 8일까지 이틀 연장키로 했다. 이시바 시게루 자민당 간사장은 “회기 연장과 관련해 어떤 문제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연립여당은 전날 참의원 특별위원회에서 특정비밀보호법안에 대한 질의를 중단하고 표결을 강행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나카가와 마사하루 위원장을 둘러싸고 의원 간 고성이 오가면서 마이크가 부서지기도 했다. 자민당 등은 회기 종료를 하루 앞두고 참의원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방침이었으나 야당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혀 표결을 늦춘 바 있다.

여당의 강행처리 방침에 반발한 민주당은 이날 법안담당인 모리 마사코 소비자담당상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을 중의원에 제출하고 참의원에는 문책결의안을 제출했다. 또 경우에 따라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 불신임 결의안 제출도 고려하고 있다. 가이에다 반리 민주당 대표는 “여당이 회기를 이틀 연장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법안 처리를 최대한 늦춰 자동 폐기시킨다는 방침이다.

참의원 본회의 강행처리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도쿄 국회의사당 앞에서는 시민단체 등의 시위가 계속됐다. 아사히신문은 특정비밀보호법안이 중의원에서 45시간 등 모두 67시간의 심의와 2차례에 불과한 공청회를 거친 뒤 특위를 통과했다며 졸속처리를 강력 비판했다.

이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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