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성추행 미군, 합의로 공소기각

[쿠키 사회] 경기북부 지하철경찰대 신설의 단초를 제공했던 ‘미군들 지하철 성추행’ 사건이 피해 여성과의 합의로 공소 기각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당시 미군 1명이 이를 제지하는 승객을 폭행한 혐의도 최근 끝난 재판에서 무죄로 판결됐다.

의정부지법 형사7단독 최승준 판사는 지하철에서 여성을 성추행하고 도망가다가 이를 말리는 승객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미군 R(2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CCTV 확인 결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떨어져 승강장을 걸어가고 있었다”며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R씨는 지난 2월 2일 오후 9시15분쯤 지하철 1호선 망월사역에 정차한 전동차 출입문에서 A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폭행 혐의 재판 과정에서 미군들의 성추행 혐의가 피해자와의 합의로 공소 기각된 것으로 밝혀졌다.

R씨 등 미군 6명은 당시 의정부역∼회룡역 전동차 안에서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춤을 추며 소란을 피우다가 “공공장소에서 조용히 해달라”는 20대 여성 B씨를 카메라로 촬영하고 신체부위를 더듬었다.

B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미군들은 망월사역에서 내려 도망가려 했고 전동차 출입문에서 A씨가 이들을 제지하면서 승강이를 벌였다.

국토교통부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미군들을 성추행과 폭행 혐의로 수사한 뒤 의정부지검에 송치했다.

한편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은 이 사건과 지하철 흉기 난동 사건을 계기로 지난 8월 회룡역에 지하철경찰대를 창설했다.

의정부=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수익 기자 sag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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