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를 넘어 함께하는 우리로 (48)] 경기, 조례 제정해 제도 활성화 앞장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이야기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우리 사회가 남녀 모두에게 평등한가’ 하는 문제의식이다. 실제로 형식적인 평등이냐 실질적인 평등이냐에 관한 것이다.

2010년 OECD 34개국 중 우리나라는 6.2%의 경제성장률로 2위를, 국내총생산(GDP)은 1조를 넘어 10위인데 반해 여성경제활동참가율(54.5%)은 30위, 청년(17∼26세)층 고용률(39.5%)은 29위에 머물렀다. 조사대상국 31개국 중 성 격차 지수는 30위였고, 여성임금 비율은 조사대상국 19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2011년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성 격차 리포트(Gender Gap Report, 2011)에서도 우리나라의 성 격차 지수는 135개국 중 107위다.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2011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과제수가 384개였는데, 2012년엔 933개, 2013년 10월 말 기준 1037개로 늘어났다. 이처럼 대상 과제의 확대는 사회 전반의 정책들에 대해서 성인지적 분석을 통해 성평등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성별영향분석 평가 조례’를 제정해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안양YWCA가 중심이 된 YWCA경기지역협의회는 각 지자체 담당공무원들과 협의해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정을 공유하고 투명하게 공개해 성평등적인 정책이 되도록 힘쓰고 있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로 경기도는 2013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2014년 한국YWCA는 6대 중점과제 중 하나로 ‘성별영향분석평가 모니터링의 전국 확산’이란 정책 과제를 안고 있다. 이를 통해 성평등 사회를 앞당기는 공무원-시민단체-시의회 세 축의 ‘젠더 거버넌스’의 정착이 전국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이주영(한국YWCA연합회 홍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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